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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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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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