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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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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67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74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75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7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77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7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79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0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2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4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5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86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7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3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5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9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98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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