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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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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4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법무부령제1006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4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8069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0호(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1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2호(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법률제18073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4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5호(연구산업진흥법)
법률제18076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7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8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79호(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0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1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2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3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08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5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8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89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0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2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3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4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6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7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8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99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0호(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제1810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2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3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4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5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6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09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0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1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2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3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8114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5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6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7호(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8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19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0호(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1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2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3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4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5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6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7호(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29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0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1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2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3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6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3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0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2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3호(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4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5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622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4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6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7호(군위탁생규정)
대통령령제31628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9호(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0호(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1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2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3호(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6호(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7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8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39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40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41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42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령제1052호(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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