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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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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644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제31645호(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46호(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47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4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649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650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65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52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제3165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5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55호(화장품법 시행령)
총리령제169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06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007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79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2021-65호(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8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 별표3])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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