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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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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3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4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792호(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6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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