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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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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46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6호(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중정정)
중소벤처기업부령제4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4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입법예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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