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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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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91호(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7992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93호(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제17994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95호(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96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97호(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98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99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0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2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3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4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5호(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6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7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8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09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0호(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1호(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2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3호(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4호(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6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7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8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19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0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1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2호(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4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5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6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7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8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29호(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0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1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2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3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7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8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39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2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3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5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6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7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0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1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2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3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4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5호(극지활동 진흥법)
법률제18056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7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8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59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0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1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2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3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4호(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8065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6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7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068호(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603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제3161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161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19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20호(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령제316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36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3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84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6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9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79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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