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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