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4월 0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724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88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789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6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안)
환경부령제910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