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4월 01일 목요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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