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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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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656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657호(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658호(방송법 시행령)
환경부령제91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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