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