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4월 05일 월요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