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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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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4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3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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