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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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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6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243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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