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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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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508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09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0호(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1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2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3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4호(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법무부령제100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28호(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2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4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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