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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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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13호(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입법예고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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