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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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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4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31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8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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