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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