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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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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부령241호(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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