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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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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24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5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6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7호(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8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0호(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2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4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5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6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7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38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0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1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2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5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7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8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49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0호(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534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5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7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8호(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9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0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3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4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5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6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7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8호(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39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84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1호(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84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3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4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5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6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7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4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33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30호(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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