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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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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32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제833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령제844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78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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