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51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2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3호(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법률제17955호(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6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7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8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59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0호(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1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3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964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5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6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7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69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0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1호(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3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4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7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8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79호(행정기본법)
법률제17980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541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2호(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3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4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545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46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7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8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4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5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51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52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55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92호(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