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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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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9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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