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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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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0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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