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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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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80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74호(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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