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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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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18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제17920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1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22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제31517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8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19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0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1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2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4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5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6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7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8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29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1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2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533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29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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