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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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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859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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