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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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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23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무부령제1003호(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42호(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75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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