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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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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25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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