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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