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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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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22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01호(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3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2호(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2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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