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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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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23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24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25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426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27호(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28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29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430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31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25호(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4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81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17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3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1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19호(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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