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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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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33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제1670호(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9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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