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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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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000호(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9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32호(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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