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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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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2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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