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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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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66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7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6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70호(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71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제1671호(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7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7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7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75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0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61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62호(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63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64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65호(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66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6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468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23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24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71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781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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