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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수요일

대통령령제31442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3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7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9호(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5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4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5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7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8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59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0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1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2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3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4호(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65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5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2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60호(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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