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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2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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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34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3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36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3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39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40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4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29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10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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