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1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중정정)
법무부령제997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99호(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2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6호(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제237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7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