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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