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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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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21호(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26호(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59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제995호(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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