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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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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38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59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6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3호(경찰수사규칙중정정)
해양수산부령제455호(해양경찰수사규칙중정정)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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