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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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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88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7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0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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