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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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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여성가족부령제160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8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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