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월 04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6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6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158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