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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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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420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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