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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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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815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7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8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9호(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20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1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2호(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3호(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4호(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5호(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6호(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7호(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8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29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0호(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1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3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4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6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7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8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39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0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1호(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2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3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4호(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5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6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8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49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0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2호(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4호(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855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5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0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1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3호(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6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7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69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0호(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78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3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4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5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6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7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8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7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80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81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8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84호(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
법률제17885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86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359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0호(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1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4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6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7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6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1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3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4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6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7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8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381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6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2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0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9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7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7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7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정정)
입법예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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