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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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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762호(주세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총리령제1667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8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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