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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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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223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24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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